재산신탁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재산신탁이란
수탁 받는 신탁재산이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인 신탁을 말합니다. 즉, 금전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권을 수탁 받아 위탁자의 지시나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 처분한 후 신탁 종료 시 운용 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총칭합니다.
금전신탁과의 차이점
금전신탁과의 차이점 - 구분, 금전신탁, 재산신탁으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전신탁 |
재산신탁 |
| 수탁재산 |
금전 |
금전 이외의 다른 재산 |
| 신탁의 주요기능 |
재산증식기능 강함 |
재산관리기능 강함 |
| 신탁재산 운용방식 |
단독운용만 가능 |
단독운용만 가능 |
| 신탁재산 교부원칙 |
현금교부원칙 |
운용현상대로 교부원칙 |
재산신탁의 종류
- 금전채권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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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을 신탁회사가 수탁하여 관리하고, 계약목적에 따라 대금을 추심·운용하여 신탁 해지와 동시에 추심대금과 운용수익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2. 금전채권에 수반된 권리·의무
- 금전채권이 신탁되면 채권자의 명의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도 전부 수탁자에게 승계
- 주된 채권과 함께 담보권도 수탁자에게 이전
3. 수탁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의 범위
- 양도 가능할 것
- 권리가 확정된 채권일 것
- 금전채권에 관한 분쟁이 없을 것
- 유가증권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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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 받아 관리·운용·처분한 후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원본 및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2. 유가증권신탁의 장점
- 안전보관의 기능
- 운용수익의 극대화 기능
- 유가증권 소유자의 권리행사 대행 기능
- 강제집행의 금지 등 법률상의 이익
3. 유가증권신탁의 종류
- 관리유가증권신탁
- 유가증권의 실물보관 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 운용유가증권신탁
- 유가증권의 대여나 담보설정을 통해 운용하는 신탁
- 처분유가증권신탁
- 유가증권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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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부동산을 수탁 받아 그 부동산을 개발, 관리, 운용, 처분한 후 발생한 수익 전부를 신탁 종료 시 업무 수행에 따른 신탁보수만 공제하고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2. 부동산신탁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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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 정부에서는 인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부동산신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탁회사는 공신력을 가지고 부동산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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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 부동산 거래 시 우려되는 사기에 의한 거래의 위험성과 건설공사에 대한 부도 등의 위험인데, 신탁회사를 이용하게 되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제반 위험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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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을 주도 면밀하게 하지 못할 경우 과중한 세금이나 저조한 분양실적 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신탁을 통해 전문가 집단인 신탁회사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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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 부동산 거래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신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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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 고객이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 후 대출을 받습니다. 신탁회사는 대출기간 중 위탁자의 신탁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채무가 상환되면 신탁부동산을 고객에게 반환하고,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금융기관에게 변제하고 남은 잔액은 고객에게 돌려주는 신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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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신탁
-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면,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지시 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 임대차 관리, 수익금의 운영 등 일체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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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신탁
- 처분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등을 신탁회사의 공신력과 영업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적정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신탁을 말합니다.
원본 및 이익보전
- 실적배당이 원칙으로 원본 및 이익보전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 신탁기간, 신탁보수, 중도해지수수료, 이익계산
- 신탁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교부원칙
신탁종료 시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필요 없이, 운용하고 있는 현재상태 그대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원칙
재산신탁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원천에 따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 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 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수탁재산의 신탁가액
- 금전채권, 유가증권 등
수탁시점의 공정가액(단, 공정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
- 부동산 신탁(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
건물가액 :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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